🌞 : 독자님, 잘 지내셨나요? 가을의 초입에 다시 찾아온 우리는 무엇이 되어의 미타입니다. 그동안 저는 청소년 활동과 운동의 현장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편지를 통해 전해드릴게요. 이번 편지부터 시작해 다음 편지-혹은 다다음 편지-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청소년의 광장,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올해 초,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사회는 매일같이 새로운 정치 이슈들이 생겨나는 격동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며 갑론을박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 개개인도 각자의 사회적 입장 안에서 누군가를 지지/반대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로 그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청소년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쏙 빠진 채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존폐, 젠더 측면만 부각되는 논쟁과 언론 보도의 너머에 청소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목적에는 <청소년 활동, 복지 지원 및 보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 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학교 밖ㆍ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역할도 현재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지요. 현재 공공차원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듯, 청소년 정책은 여가부 폐지 이후에 청소년 담당 행정기관의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당장의 페지 이후 새로운 기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정책 공백이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사업과 같이 여성-청소년이라는 이중의 약자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부유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 존폐에는 청소년의 이해관계가 깊숙히 수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네요. 

 비단 여성가족부 문제 뿐 아니라, 2017년 학교 서열화, 청소년들 간의 경쟁 조장 등을 이유로 폐기되었던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하는데요, 평가 여부를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부산의 경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활 역시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답니다🥲